광양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첫 단추, ‘임신과 출산에 부담이 되지 않는 환경 조성’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인구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만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광양시는 지방소멸을 피하거나 시기를 늦추기만 하는 소극적 인구정책이 아닌 지방소멸에 정면으로 맞서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출산 대응 정책의 목표는 임신, 출산, 육아가 부담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아이를 낳으면 국가(지자체)가 키워준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정인화 광양시장은 민선 8기 7대 추진전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의 완성에 저출산 극복의 답이 있다고 본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이란 복지정책을 생애주기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해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플랫폼) 구축하는 것으로, 그 체계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다.

 

‘광양에서 아이를 낳으면 광양시가 아이의 일생을 책임진다’는 적극적인 저출산 극복 신념 아래, 광양시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신생아 건강의 기초, 임신부 건강을 지켜라!

 

임신은 출생의 첫 단계로 축복할만한 과정이지만, 임신부는 몸의 변화에 따라 느껴지는 불편함을 온몸으로 감수한다. 광양시는 약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임신부를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 무료검진 및 영양제 지원) 임신이 확인돼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을 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무료 산전검사로 풍진검사 외 26종에 대한 검사, 기형아·초음파검사 쿠폰 2회를 이용해 관내 산부인과(미래여성의원, 류여성의원)에서 초음파 등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엽산제(3개월)와 철분제(5개월)를 지원받는다. 이는 태아 신경관 결손으로 인한 유산·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과 철분결핍성 빈혈 등을 예방해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다.

 

(임신부 건강관리 교실 운영) 임산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주간, 넷째 주 금요일 야간에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야간은 임신부뿐만 아니라 가족이 참여하는 교육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산모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양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 임산부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한편 광양시는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의 요구를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야간 교육을 시작했으며 올해도 야간 임산부 교실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임신중독증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9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 난임 진단검사비와 난임시술비 지원

 

임신을 위해서는 난임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해 적합한 시술로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광양시는 정부 정책과 발맞춰 임신부의 난임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모든 대상자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광양시는 난임진단검사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올해 7월 폐지해 모든 대상자에게 20만원 한도로 검사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난임 진단검사를 조기에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난임 시술 지원) 난임 시술 지원으로 출생률을 높이는 것이 저출산 극복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난임시술지원 소득기준을 없애고 지원 횟수를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로 확대한 바 있다.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와 여성 나이에 따라 매회 최소 20만원~최대 110만원이다. 지원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도비 지원을 통해 매회 최소 50만원~최대 1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함께하는 양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에 영유아 건강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방문해 기본방문 또는 지속방문으로 방문 유형을 분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담과 양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해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40일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한다. 표준 서비스 기준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

 

(유축기 대여사업) 유축기 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출산가정에 보건소의 유축기 대여 서비스 이용을 추천한다. 보건소에서는 자체 보유한 전동식 유축기와 소모품을 1개월 동안 출산가정에 대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영유아 건강관리와 회복을 위한 검사와 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지원 사업은 선천성 대사이상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주며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의 사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 선천적 이상으로 청력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와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광양시에서는 영아(0~24개월) 자녀를 둔 가정 중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 가구에 기저귀 구입 비용으로 월 9만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기저귀 구입비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제분유 구입비로 월 11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 건강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플러스+영양플러스사업

 

(영양교육 월 1회, 보충식품 월 2회 제공)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성장부진, 영양불량)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의 66개월 미만 영유아, 임산부, 출산수유부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가구별 맞춤형 (영양교육 월 1회와 월 2회 보충식품을 제공)하며 사업대상 시민들의 만족도(98.7%)가 매우 높다.

 

또한 광양시 보건소는 농업지원과와 연계해 난임부부와 임신부에게 친환경 농산물꾸러미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영양 섭취를 돕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향 출생보건과장은 “임신, 출산, 양육 과정 전반에서 임신부를 보호하고 출산가정을 지원해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광양시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