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25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이 무리한 기소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교육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산지검은 하윤수 교육감과 포럼 '교육의힘' 임원진 5명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포럼을 선거용 유사 기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 교육감은 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각종 홍보행사 개최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포럼 측은 헌법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 관리하에 창립대회를 했고, 사전적 의미에 맞게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포럼 정관에는 지역 교육정책 개발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역 교육인프라 확대와 교육복지 사업, 대정부·국회·교육청·의회 정책건의와 입법 사업, 지역사회·언론사·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 사업 등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포럼 한 관계자는 "포럼은 선거 1년 전 설립됐고, 포럼의 정관과 목적대로 부산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위한 연구와 활동 등이 이뤄 졌다"며 "포럼 교육의 힘 공식 페이스북에 보면 정상적인 포럼 활동들이 물질적 증거로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공정개혁포럼, 공정과 상식 포럼 등 크고 작은 포럼들이 전국적으로 쏟아졌는데 검찰은 이 모두를 '유사 기관'으로 규정할 수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기소에 대해 지역 교육계에서는 '부산교육 행정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공약 1호인 부산학력개발원을 개소하는 등 탄력을 받은 부산 교육행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교육감과 교육청이 업무수행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위축돼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 교육 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하 교육감의 기소를 두고 근심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포럼 활동은 대다수 정치인이 행한 전형적인 사회활동 중 하나다. 평소 시민들과 접촉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여론을 수렴하고, 정치적 식견을 넓이는 기회로 활용되는 주요 활동"이라며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것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