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청와대를 개방할 경우 연간 최소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으로 이틀 만에 작성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전 의원이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는 연구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경제적 효과 등 유사 연구자료가 있는지, 비슷한 성격의 해외사례가 있는지 물어왔다.
이에 연구원은 내부 데이터와 해외사례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데이터 분석팀을 통해 분석 자료를 작성했다. 이후 데이터 분석팀은 인수위의 요청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이메일을 통해 인수위에 자료를 발송했다.
보고서는 경복궁 방문객을 참고해 청와대 방문객을 연간 300만 명 내외로 추정하고, 1인당 지출액을 이건희 기증관 관람객 지출 예상액인 2만 3000원으로 산정해 연 149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65억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문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한 언론사를 통해 먼저 공개되었다.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청와대 개방 2000억 경제 효과'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후 2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억지라는 비판이 다수 제기됐으며, 당시 황희 문체부 장관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의 요청을 받을 당시 연구원에서도 "경제효과 분석자료를 작성하려면 산식에 투입할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청와대 개방과 관련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 제한적인 요건으로 자료를 드릴 수 밖에 없다"고 인수위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해당 자료를 연구원의 공식 연구보고서로 볼 수 있냐"는 전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 공개의 경제적 효과 분석자료는 연구원의 공식 연구보고서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전해왔다. 실제 연구원 공식 연구보고서의 경우 여러 규정된 절차를 거치는 것과는 달리, 해당 연구의 진행과 관련한 공식적인 문서는 전혀 없다.
전 의원은 "연구원 보고서는 인수위가 청와대 이전과 개방을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청와대 이전의 당위성을 선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무리하게 동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