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 하루 만인 10일 전날 비대위 전환으로 대표직을 박탈당한데 반발해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향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 전면전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하루 만에 이 전 대표와의 송사에 휘말려 비대위 전환으로 내홍을 수습하려던 집권여당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셈이 됐다.
국민의힘은 법률지원단 등을 통해 가처분 심리 등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윤리위 징계, 비대위 전환 후 당 대표직 상실 등으로 이어진 정치적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계기를 마련하게 되지만 반대로 기각된다면 이 전 대표는 자신이 몸담은 정당에 법적 대응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썼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라고 적은 뒤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절대 반지’에 눈이 먼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고, (국민의)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면서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야 했다. 수해에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달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이후 지방을 돌며 당원과의 직접 만남을 진행하면서 경찰 수사 등에 대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배현진·조수진·윤영석·정미경 최고위원 등의 줄사퇴로 지도부가 붕괴 수순에 이르면서 비대위 전환 과정을 밟아 지난 9일 전국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주호영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킴으로서 당헌상 이 대표를 비롯한 전임 지도부는 자동 해임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비대위 전환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해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한 것이다.
이처럼 집권 여당의 수장이었던 이 전 대표가 자신과 가까운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 당내 중진의원들이 당내 혼란을 우려해 가처분신청을 만류했으나 소속 정당의 결정에 공개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내홍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율사 출신의 한 의원은 11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약 법원이 이 대표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면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당내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 측 한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가처분신청의 구체적 대상 및 범위와 관련해 “지금 단계에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오는 12일 정식으로 출범하는 만큼 그 전날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