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거대 야당...산으로 가는 국회

심원섭 기자 2022.06.29 10:22:22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 “윤, ‘左동훈·右상민’으로 검경농단…더는 허니문 없다”

인사전횡·경찰국 대응 대책단 각각 출범…단장 박범계·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윤석열 정부의 검경 농단’으로 규정하고 28일 ‘윤석열 정권 검경 농단 저지 대책회의’를 열어 이에 각각 대응하는 기구를 출범 시키는 등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우선 민주당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그리고 직전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박광온 의원도 합류한 ‘법치 농단 저지대책단’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민주당은 행안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회 행안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을 단장으로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함께한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결성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좌(左)동훈, 우(右)상민을 앞세워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검경 농단 시도에 더는 새 정부와 허니문은 없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겠다”며 “윤 대통령은 검·경을 통한 독재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치 농단 저지대책단’ 단장을 맡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치 농단 저지대책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민정수석까지 세 자리를 사실상 겸임하는 듯한 모습으로, 법의 지배가 아닌 1인 지배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 같다”며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로) 법무부 장관은 17개 부처의 상위에 존재하는 상왕부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인사 검증과 사찰은 딱 한 치 차이”라며 “후임 경찰청장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 검증 대상이 된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공염불이고, 완전한 전일적 지배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반기 법사위원장이었던 박광온 의원도 “독재 시절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나 있었던 이런 대책기구를 꾸리게 된 현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법을 지키는 정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행안위원장을 2년 하는 동안 경찰은 경찰의 일을 잘 해왔는데, 정부가 바뀌고 바로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흔들어댄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이 검사 밑에 경찰을 두고 국민을 감시·통제하려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인사안을) 충분히 논의했는데 그 사이에 누군가가 바꾸려 해서 보직이 바뀐 것 아니냐. 누군가 비선 실세가 끼어서 국기문란이 된 것이지 경찰 추천안이 그대로 나와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도 “경찰에 덤터기를 씌우려고 한다. 경찰청장이 물러나도록 압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해철 의원도 “경찰에 대한 통제·견제가 필요하다면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면 된다”며 “사회적 합의나 국회 동의 과정 없이 무리하게 시행령을 통해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각 대책단에 전문성 있는 의원 7∼8명씩을 배치해 대안 제시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경찰장악과 법치 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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