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이 한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하면서 원구성 논의가 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이 새로운 뇌관으로 등장하면서 협상이 오는 7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지난해 합의대로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며 대신 사개특위 정상 가동, 검찰개혁법(검수완박법)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참여를) 동의하면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결과가 된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 동시 선출로 합의 이행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역제안했다.
사개특위는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중수청 신설을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사개특위는 검수완박의 후속 조치로 판단하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권당 원내대표가 야당이 협의해 낸 제안을 1시간도 안 돼 거절하는 것을 보고 어이없었다”며 “여당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겠다며 국회 정상화를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면 집권여당으로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