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핫] ‘친문’ 검사 유배 수순? 갑자기 법무연수원 왜 확장하나

심원섭 기자 2022.06.16 10:03:17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4명→9명’ 증원 추진

‘親文’ 성향 검사 ‘유배지’로 활용 의도? 물음표 커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르면 이달 말 검찰 정기인사가 이뤄질 전망인 가운데,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최대 4명에서 9명으로 두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본연의 업무인 수사나 지휘에서 배제되는 자리인 만큼,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유배지’로 회자되는 곳이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서 법무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5명(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지만 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검사를 보임하고,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고 돼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고위직 검사들의 ‘유배지’로 인식되는 대표적인 자리로,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방안, 그 밖에 형사정책, 행형 등 법무정책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등을 담당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사나 수사 지휘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는 자리다.

그러므로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연구위원 네 자리는 지난달 한 장관 취임 후 단행된 첫 인사에서 ‘친문 검사’ 성향으로 분류됐던 간부들인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으로 모두 채워졌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친문’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을 좌천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50·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비롯해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 윤석열 사단과 껄끄러운 인물들이 그 대상으로 회자되고 있다. 

특히 박 지청장은 ‘친문 검사’로 분류되면서 지난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검찰 보완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박 지청장이 이 일로 인해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고발·입건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그의 사표를 수리하기보다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추가 검찰 간부 인사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발령해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사법연수원 27기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추미애(14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된 데 이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추가 좌천되는 등 고초를 겪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16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의 정원 문제를 협의하는 담당 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노는 자리라고 평가하고 자리를 늘리려 하지 않지만, 윤석열 정부 실세인 한동훈 장관은 생각이 좀 다른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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