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인사 추천·발탁은 대통령실에서, 검증은 법무부에서로 분리”

야권의 “한동훈에 지나치게 권한 집중” 비판에 대해 “추천과 검증을 분리” 답변

최영태 기자 2022.05.25 15:19:16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사진 = IBK기업은행)

새 정부의 인사 절차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사람 추천·발탁은 대통령실에 남고 검증은 법무부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나온 것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으로 내정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뒤 나온 것이다. 연합뉴스는 25일 권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수석 출신을 임명하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수용·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요지로 우려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으로 가니까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윤 대통령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람을 찾고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 남고 검증하는 과정은 법무부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과 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을 모두 갖게 되면서 ‘국가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권한이 지나치게 한 장관에게 집중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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