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방한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산 미 공군 기지에 도착한 뒤 곧바로 경기도 평택 소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의 이전 방한이 이른바 ‘한미 기술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행보가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반도체 공장을 찾아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으로 한국을 찾으면서 첫 방문지로 삼성전자를 택했다는 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초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삼성전자 방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동행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정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동맹을 선언하는 한미 정상 연설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설은 크게는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경제 안보 공조,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술과 한국의 제조 기술이 협력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김태효 "한미동맹 성격에 기술동맹 추가"
바이든 방한을 앞두고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18일(수)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에 대해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 왔던 군사동맹을 한미FTA를 통해서 경제동맹으로 확산시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아마도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루 뒤인 지난 19일(목)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한 기술동맹 체제가 high-tech democratic alliance라고 주창되었던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다”며 “민주주의 동맹을, 가치동맹에서 기술동맹으로 전환하는 그런 축으로 변화를 시키고 있고, 그런 축에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최근 상황을 전했다.
한미 기술동맹 추진에 대한 중국 측의 반발을 의식한 듯 김태효 제1차장은 이날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한국 산업이 필요로 하는) 199개 정도의 공급망, 민간 품목을 설정해 놓고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중에 많은 품목이 중국과 우리가 거래하는 품목들이다. 그래서 한중 FTA가 이미 있지만 한중 FTA의 후속 협정을 지금 중국과 논의하고 있다. 거기에는 서비스 시장과 투자를 촉진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민감한 공급망을 서로 원활하게 주고받는 시장 개방 논의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바이든 방한을 하루 앞둔 19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타임스는 논평에서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한국이 미국의 이른바 반도체 협력 계획을 거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국이 미-일의 위협에 굴복한다면 반도체 공급망에 장기적으로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계감을 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일) 오후 일본으로 떠나 IPEF 출범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