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국가정보원장에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내려져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것은 물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각 조작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계 입문 전 세월호피해자가족협의회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이 국정원장에 김 전 수석을 지명하자 곧바로 자신의 SNS에 “이분은 세월호 사건 보고 시각 조작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져 인천 공항에서 체포까지 되었던 분”이라며 “참 말문이 막힌다”고 날을 세웠다.
논란이 된 김 후보자의 이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보고 조작 연루 건이다. 지난 2014년 5월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후 김 후보자가 2개월간 안보실을 이끌었다.
김 후보자는 그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 15분 첫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첫 보고는 세월호가 옆으로 기울어 전복된 뒤인 오전 10시 19~20분 사이에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8년 3월 검찰은 관련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으나 김 후보자는 당시 미국 도피 중이었다.
그러다가 김 후보자가 검찰의 귀국 및 출석 요구를 거부하자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고 그해 7월 5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다가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직권남용, 위증 혐의 등으로 체포까지 했으나 이틀 뒤 석방됐으며, 이후 관련 혐의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반면, 이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20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현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정보기관 수장으로 발탁한 배경에는 국정원을 해외 첩보 중심 기관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안목을 갖춘 외교·안보 전문가를 앉히겠다는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치의학과 재학 중 외무고시(14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해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거친 정통 북미 라인으로 과거 정부에서도 청와대, 국방부 등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전문가로 꼽히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