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함으로써 국회도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려는 109석의 '소수 여당' 국민의힘과, 이를 견제하려는 168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공수를 바꿔 ‘여소야대 정국’으로 재편됐다.
109석 ‘小與’ 국힘 vs 168석 ‘巨野’ 민주
윤 대통령은 역대 최소 득표율 차(0.73%p)로 당선돼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대선을 비롯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그리고 인사청문 정국 등을 거치며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인 만큼 새로 재편된 여야 관계는 협치보다는 대결 구도로 기울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부분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내각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서 ‘소여(小與)’ 국민의힘은 ‘거야(巨野)’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그만둬야 한다며 한 후보자 인준은 물론이고 시한을 넘긴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고위 인사는 11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1호 법안, 1호 안건으로 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오늘(11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한데 이어 지난 10일 새벽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0일 0시를 기해 공식 출범한 추경호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1기 경제팀이 11일 열린 첫 당정 회의에서 첫 번째 과제로 35조원 안팎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금번 추경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 3가지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여야는 곧 국회로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을 둘러싸고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코로나로 지친 민생을 달래기 위해서는 추경안의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 추경안의 손실보상 대책 등이 윤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반영했는지, 문재인 정부 예산을 무리하게 감액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관련 이슈도 향후 여야의 대립을 불러올 변수로 꼽히는 등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어려운 사안들이 적지 않다 보니 자칫 오는 2024년 4월 10일 22대 총선까지 여야간 협치보다는 대치 전선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