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문회, ‘결정적 한 방’ 없이 17시간 반만에 종료.

한, 딸 스펙쌓기 의혹 등 조목조목 반박…경과보고서 채택 무산

심원섭 기자 2022.05.10 09:56:52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17시간 30분만인 10일 새벽 3시31분까지 진행됐지만 ‘결정적 한 방’ 없이 종료됐다.

이날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회차를 바꿔가며 본질의와 보충질의, 재보충질의, 재재보충질의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합의하지 못한 채 정회돼 향후 일정은 여야 간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고 종료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한 후보자의 ▲자녀 논문, 수상 경력 등 스펙쌓기 ▲아파트 증여, 탈세 등 부동산 관련 의혹 ▲김건희 여사와의 수백 통 전화통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 ▲채널A 사건 등과 관련 재보충질의까지 하며 집중 공세를 펼쳤으나 특별히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거나 기존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결정적 한 방’은 없었던 청문회로 보인다.  

이에 한 후보자는 딸의 각종 ‘스펙 논란’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의혹,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한 연루 의혹 등을 둘러싸고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에 전혀 물러서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치열한 신경전이 벌였다.

특히 한 후보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중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공박 했으나 딸의 스펙과 관련해서는 “반칙이 있거나 위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나 가질 기회는 아니며, 제 딸이 운이 좋고 혜택받은 것이라 생각하고 딸에게 나중에라도 평생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의 정당성으로 검찰의 과잉수사를 예로 들며 한 후보자가 조 전 장관에 대한 과잉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몇 년 간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올인하더니 이제는 한동훈 찍어내기에 올인하는 것 같다”며 “조국 수사가 계기가 된 것 같다. 채널A 사건 피의자가 됐던 것도 (현 정권의) 보복수사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최근 언론의 잇단 보도로 불거진 한 후보자 딸의 ‘스펙 논란’에 대해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와 똑같은 잣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 자녀뿐 아니라 조카, 처가까지 동원된 스펙공동체”라며 “후보자는 입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 말장난이다. 대필에 논문 표절까지 해서 스펙을 쌓고 상을 받은 이유가 뭐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후보자의 딸이 사촌과 같은 스펙을 쌓았다는 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며 “스펙을 쌓은 것 자체로 마치 조국 전 장관과 같은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한 후보자를 엄호했다.

민주당은 지난 1998년 모친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매입,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등 한 후보자가 소유한 부동산과 관련한 의혹도 이날 검증의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한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가) 당사 공시지가가 1억원대이고 현재 기준으로는 12억원이 넘는 돈을 당시 24∼25살이고 공식적으로 급여를 받은 건 사법연수원 2년 정도인 후보자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따졌다.

이에 한 후보자는 “부친께서 제게 공직생활을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증여해주셨다”며 “제가 사법연수원 때도 술을 안 먹었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도 했고 전세도 있고 해서 크게 부담되는 액수는 아니었다. 지금의 12억원과는 계산적 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한 후보자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의 옥상에 18㎡의 패널로 만든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구청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몰랐다가 이번에 지적받아서 알았다. 모친께서 관리해서 몰랐다. 즉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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