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총리 없는 정부' 탄생? 尹당선인 “총리없이 출범” 배수진

심원섭 기자 2022.05.09 11:08:12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안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총리 없이 출범한다”며 배수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을 조건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연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정면돌파하겠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9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이유로 민주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윤 당선인이 새 정부 내각 출범을 앞두고 강경한 태세를 취하는 이유는 국무총리 인준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기싸움에서 밀리면 집권 초부터 정국 주도권을 내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민주당이 한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큰 것’ 한방없이 낙마해야 할 직접적인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자신감’도 갖고 있어 여론전에서 불리할 게 없는 상황에서 자칫 총리 인준을 위해 민주당과 ‘어설픈’ 협상을 할 경우, 정호영(보건복지부)·한동훈(법무부) 후보자는 물론이고 원희룡(국토부)·이상민(행안부) 장관 후보자 등도 줄줄이 민주당의 연쇄 낙마 요구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윤 당선인 태도에 대해 민주당은 한 후보자 뿐 아니라 최소 3~4명의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당장 오는 17일 첫 국무회의부터 국무총리가 부재한 채 드문드문 일부 부처 장관들이 자리하고, 나머지 부처 차관들이 빈 자리를 메우는 풍경이 연출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기획재정부(추경호)·고용노동부(이정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종호)·환경부(한화진) 등 장관 후보자 임명 제청도 새 정부의 국무총리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주에도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9일), 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11일), 통일부(12일) 등 5개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 어떤 형태로 청문회가 진행될지 안갯속이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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