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계 5강 경제대국 만들겠다”…신경제 비전 선포

“지금이 대전환 골든타임”…과학‧산업‧교육‧국토 4대 청사진 제시

심원섭 기자 2022.01.12 10:30:23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세계 5강 경제대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4대 대전환 계획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세계 5강 국가 도약을 위한 4개 분야 대전환 및 2개 분야 개혁 과제를 제시했으며, 135조원 규모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 개혁과 금융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구상을 선보였다.

검은 폴라티에 무선마이크를 착용한 이 후보는 단상에 올라 “이재명의 신(新)경제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며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자신의 경제 비전을 ‘555 성장 공약’(코스피지수 5000달성·국민소득 5만 달러·종합국력 세계 5위)으로 요약하면서 이를 위한 방편으로 ‘4대 대전환’(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 대전환)과 ‘2대 개혁’(공공‧금융개혁), ‘국가 대투자’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4대 대전환으로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대전환으로 나뉜다”면서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체제를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체계로 완전히 바꿀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산업 부문은 모두 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면서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특화된 미래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고, 약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로 명명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외에도 이 후보는 중소·벤처기업 분야 대전환을 위해 △모태펀드 10조원 △기술보증 보증 규모는 2배 확충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ESG 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투자 비용 지원 계획도 밝혔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K-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며 수출 분야에서는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69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교육 부문 대전환을 위한 방안으로는 대학 교육 지원 확대와 지역 대학 혁신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대학이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바꾸고, 평생 교육 지원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국토 대전환을 위해 주요 이동 수단을 고속철도로 전환하겠다”면서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의 도심 철도 구간은 지화화해 지역 상황에 맞게 활용 가치를 높이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4대 대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이라는 2대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공공개혁에는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닌 문제해결형 스마트 정부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포함시켰다”면사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할 경우 주식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징벌과 배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재명 신경제의 성공은 결국 투자에 달려 있다”며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 민간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며 집권 시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대투자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신경제, 새로운 경제는 우리가 가야될 길이기도 하다”면서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상적 이름이 우리 정책을 설명하는 데 나을 것 같아 신경제(로 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후보는 신경제 비전 중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짚어달라는 질문에는 “이재명 신경제의 핵심은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한 인프라 구축, 첨단과학‧기초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미래형 인재 양성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헌법상 평등 원칙이 사회 각 분야에서 실현돼야 하기 때문에 제정되는 게 맞다.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민적 논의를 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CNB=심원섭 기자)


▲ CNB뉴스, CNBNEWS, 씨앤비뉴스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