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확률형 아이템 투명화” 유저 권익 우선
윤, ‘게임 중독’ 해소에 초점… 규제강화 시사
안, IT전문가답게 다양한 게임 성장전략 제시
대선이 다가오면서 주요 대권 주자들이 게이머들의 표심 저격에 나섰다. 게임사와 게이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공약과 의견을 내놓으며 소통하는 모습이다.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정치권의 큰 변화다. 게임업계와 게임 이용자들은 이들의 공약을 어떻게 평가할까? CNB가 주요 후보들의 게임 관련 공약을 알아봤다. (CNB=김수찬 기자)
이재명, 게이머와 적극 소통…“권익 보호·산업 육성”
게임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대권 주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이 후보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임 관련 정책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다. 게임 이용자의 불만을 사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을 만들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이다.
그간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고가의 아이템을 랜덤(무작위) 형식으로 뽑는 방식이어서 사행성 조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지어 그 확률조차 공개하지 않거나 조작 정황이 발견되면서 게이머들의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이재명 갤러리와 본인의 페이스북에 ‘외면받아온 게임 유저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근본적 해법은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목소리가 전해질 창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구성 확률·기댓값 공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확대 ▲컴플리트 가챠(콤프가챠) 다중 뽑기 원칙적 금지 ▲게임사의 확률 조작 및 고의적인 잘못된 확률 제시 시 책임 처벌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게임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75만 구독자를 보유한 게임 유튜버 ‘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에 출연해 “그간 게임 산업은 단기 수익에 치중해왔고, 고객 관리 문제, 글로벌 시야 부재 등으로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며 “이용자의 권익과 게임 개발자의 노동 환경 등을 개선하면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군 체육부대 상무 e스포츠단 신설, 대학 e스포츠학과 확대 추진, NFT를 통한 P2E 게임 활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후보가 출연한 해당 영상은 공개된 지 7일 만에 조회수 81만, 댓글 8600개를 넘기며 큰 화제가 됐다. 대다수의 게이머들은 여론에 귀 기울이는 대선 주자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중이다.
IT 전문가 안철수 “게임산업에 진심인 후보, 나밖에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IT 전문가답게 게임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PC통신 ‘하이텔’ 시절 유명 게임 동호회 중 하나였던 ‘개오동(KETEL오락동호회)’에서 활동한 진성 게이머로도 유명하다. 그가 즐겼던 게임은 울티마, 둠, 퀘이크, 위저드리7, 바즈테일, 마리오카트, 디아블로 시리즈 등이 있다. 안랩 설립 후에는 사내 벤처 게임 개발사인 노리타운스튜디오의 이사회 의장을 맡기도 했다.
안 후보가 강조하는 공약은 게임산업의 질적 성장이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로 게임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게임사업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
그는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편법으로 규제를 피한 도박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업계에서는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라고 자랑하지만 그것은 역으로 10~20%가량의 위반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제재도 대책도 없다는 뜻이다”라며 “그렇기에 ‘아이템 뽑기’의 확률은 공개되는 것이 맞다. 아울러 환불과 보상 그리고 미성년자 결제 문제에 있어서 게임사업자의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 후보 역시 김성회의 G식백과 채널에 출연해 “일괄적인 규제에 얽매이다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하 혹은 개인이 만드는 게임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사의 규모에 맞게 규제 이분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업계 근로 환경의 경우 “유연근로시간제와 탄력근무제를 바탕으로 추가 근무를 부여하되 부여한 만큼 휴식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연간 근무시간을 합산해 평균 주 52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른 시점에 다 채우면 두세 달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교 교수들처럼 안식년을 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는 언급도 했다.
이어 e스포츠 상무팀을 만드는 것보단 병역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NFT와 P2E 게임의 경우 다른 나라의 시장 상황을 본 다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안 후보는 해당 영상을 통해 “게임산업에 꾸준히 관심을 보인 후보는 나뿐이다”라며 “게임 육성 정책을 확실하게 펼칠 수 있다”고 유권자들에게 어필했다.
윤석열, 反게임 인사 영입…게임 정책 관심 없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아직까지 게임 관련 정책과 공약을 직접 발표하지 않았다. 윤 캠프 내에 있는 하태경 의원이 게임 정책 관련 연구와 조사를 중점적으로 했을 뿐, 새로운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 상황이다. 오히려 다른 대선 주자들과는 달리 게임산업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인사 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윤 캠프는 게임 규제론자로 알려진 손인춘, 신의진 전 새누리당 의원을 여성 특보와 총괄 특보로 임명하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시켰다.
두 의원은 지난 2013년 일명 ‘손인춘법(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손인춘법은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게임업체에 연간 매출액 1% 이하의 범위를 치유 부담금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게임 중독 유발지수를 측정하고, 중독 유발 게임은 제작과 배급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셧다운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게이머의 주축인 2030 남성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캠프가 반(反) 게임 인사로 분류된 사람을 영입하면서 젊은 층의 생각을 무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당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신의진 전 의원 영입에 대해서 게이머로서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신 총괄특보는 한 언론을 통해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게임 얘기만 해도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런 정서가 있는 건 잘 몰랐다”며 “게임 중독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치료하고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그 법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선심성·일회성 공약 아니길”
게임업계는 대선 주자들이 게임에 관심을 갖고, 산업 부흥에 노력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평가한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게임을 질병으로 간주하던 정치권의 시각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다만 젊은 유권자들의 표를 노리고 내뱉는 선심성, 일회성 공약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CNB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선 주자들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게임산업에 집중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게임 시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표를 얻기 위한 ‘보여주기식’ 공약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 개인과 주변 인사들의 생각이 곧 공약과 정책”이라며 “게임사와 게이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육성 방안을 내놓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김수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