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핫] ‘이재명-윤석열’ 대리전 된 공수처 첫 국감

여 ‘고발 사주’ vs 야 ‘대장동 의혹’ 불꽃 공방

심원섭 기자 2021.10.13 10:23:0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수사처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크게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에 화력을 집중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대선 주자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고발 사주 사건은 검찰이 기획하고 주도하고 야당까지 파트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손준성 검사와 권순정 당시 대변인, 김웅 의원이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로 네트워크 연결 구조상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연결고리에 대해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같은 당 소병철 의원은 ‘총선개입 검풍시도’, ‘반헌법적 국기문란’ 등을 언급하며 “국민 알권리를 위해 중간 수사상황을 예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를 말해 달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만약 의혹이 인정된다면 누가 봐도 우리나라 헌정질서에 중대한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관할권을 갖는 사건이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선제적으로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해 수사에 빨리 착수했다. 그리고 (수사 상황 공표는)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대장동 사건’이 고발 사주 사건보다 3~4배 국민 관심이 높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엄청난 비리 사건이고 설계자가 이재명”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은 대법관 출신 등 30여명 규모의 초호화판이다. 유동규 등 제3자가 수임료를 대납했는지 인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유념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유동규씨의 배임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인허가권을 갖고 설계한 이재명 지사도 유죄”라며 “대장동 부패 게이트에는 이 지사의 배임 혐의 말고도 범죄행위가 많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공수가 뒤바뀌기도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SK행복나눔재단 최기원 이사장이 ‘화천대유’에 자금을 댄 사실을 거론하며 “최순실의 그림자가 강하게 드리우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대한 대가로 들어간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공수처가 지난 6월 윤 전 총장 관련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입건했는데 넉 달 동안 아무 결론이 없다”며 “질질 끌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고 비판하자 김 처장은 “수사기록이 방대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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