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미애 의원 “아동시설 위탁 아동 ‘10명 중 3명’, 3년 이상 방치”

부모 등 친권자 있는 아동 가운데 ‘29%’, 3년 이상 연락 두절 상태… “사실상 방치” 문제제기

변옥환 기자 2021.10.06 09:46:44

김미애 국회의원 (사진=김미애 의원실 제공)

전국의 아동보호시설이나 그룹 홈에 위탁돼 있는 아동 가운데 10명 중 3명꼴로 3년 이상 부모를 비롯한 친권자를 만나지 못하고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20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친권자 교섭 현황’ 자료를 받아 5일 위와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위탁 아동 총 1만 481명 가운데 부모 등 친권자가 있는 아동은 7407명(70.6%)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3년 이상 친권자와 전화, 편지 등 교섭이 전혀 없는 아동’이 2153명으로 친권자가 있는 아동 중 29%에 달했다.

친권자가 위탁 아동과 교류했다 하더라도 전체 교류 횟수 총 8만 8704건 가운데 단순 전화통화가 대다수인 7만 2109건(83%)에 달했다. 직접 친권자가 아동을 찾아 만난 것은 1만 1911건(13.7%)에 그쳤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아동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보건부는 아동복지협회와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매뉴얼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관계 전문가 그룹과 논의해 아동 복리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교섭의 범위와 의미를 규정하고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면접 교섭에 불성실한 부모에 대한 관리방안과 아동의 사후관리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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