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그 기업의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이 이 같은 조치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더뉴스’ 의뢰로 빅테크 기업 규제 관련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51.0%로 나타난 반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라 생각한다’는 부정적인 답변은 35.3%, ‘잘 모르겠다’는 13.7%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자 70.8%가 적절한 조치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반면, 보수성향자 60.5%는 과도한 규제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변해 대비됐으며, 중도층에서는 ‘적절’ 55.2%, ‘과도’ 33.7%로 적절한 조치라는 답변이 우세했다.
이어 지지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 82.8%는 ‘적절한 조치’라고 답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60.9%는 ‘과도한 규제’라고 답했으며, 무당층에서는 ‘적절한 조치’ 54.2%로 ‘과도한 규제’ 23.3% 보다 배 이상 우세했다.
그리고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적절한 조치’ 57.7%, ‘과도한 규제’ 26.7%로 절반 이상은 규제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대전·세종·충청(‘적절한 조치’ 59.1% vs ‘과도한 규제’ 34.7%)과 서울(54.0% vs 36.6%), 대구·경북(50.2% vs 31.1%)에서는 ‘적절한 조치’라는 답변이 과반을 넘겼으나 인천·경기에서는 ‘적절한 조치’ 45.9%, ‘과도한 규제’ 42.9%로 팽팽했다.
또한 연령대별로 30대(64.3% vs 27.7%)와 40대(59.9% vs 37.1%), 50대(54.7% vs 34.0%)에서는 ‘적절한 조치’ 답변이 다수인 반면 20대(47.6% vs 41.6%)와 60대(42.7% vs 38.4%)에서는 찬반 답변이 팽팽했으며, 70세 이상에서는 ‘적절한 조치’ 31.6%< ‘과도한 규제’ 31.6%, 잘 모르겠다 36.8%로 3명 중 1명은 유보적 응답을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925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답변을 완료해 5.4%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카카오가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판단만으로 규제조치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명확히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카카오가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카카오를 비롯한)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혁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이 현재 법망을 피해간 것은 없는지, 법에 따른 제재를 받아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면서 “핀테크 선두주자로 이점을 받아온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문어발식 확장으로 나타났다면 어떤 형태로든 감시,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