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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재난지원금 급물살…여야 각론서 ‘이견’

민주 “예비비 늘리자” vs 국민의힘 “뉴딜예산 전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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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11.27 11:10:26

지난 23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가 정성호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야권의 요구대로 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예산국회 막판 3차 재난지원금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수조원대의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느냐를 놓고 여야의 입장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비공개로 열렸던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약 2조원 안팎으로 정하고 내년도 목적예비비 중 가져다 쓰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3조6천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예산’ 편성을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3천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핵심 당직자는 27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분야별 피해 규모를 파악·취합해봐야 지원 예산 규모를 확정할 수 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3조6천억원 가운데 일부 조정이 된다면 2조원에 맞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러나 뉴딜 예산만큼은 절대 손을 대선 안된다는 입장”이라면서 “뉴딜 예산의 상당수가 기존 사업을 잇는 ‘계속 예산’이기에 절반 이상을 삭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당내서는 이미 예비비 대신 예산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돌봄 등 피해 분야별 지원 사업을 좀 더 두텁게 보완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을 ‘피해지원금’으로 이름 붙여 피해가 큰 계층에 선별 지원한다는 의미를 부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국가부채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이 아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예산을 순증 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빚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미 정부는 사상 최대인 89조7천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상황이다. 

 

또 지급방식에 있어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의당 등이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점도 풀어야할 과제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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