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듯이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반대로 야당인 국민의힘 등 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추 장관의 브리핑 직후 곧바로 ‘합리적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으며, 한 발 더나가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공개적으로 윤 총장의 거취를 거론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현재 자가격리 중인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길 바란다”고 윤 총장의 엄중 징계를 촉구하면서 나아가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길 권고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이 대표는 25일 열린 화상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관련해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주요 사건 전담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에 대검찰청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같은 반응은 이미 정부여당이 윤 총장을 연내에 해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니냐는 정가 관측에 힘을 실어주며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와 별개로 공수처 출범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다시 회의를 열고 후보 압축에 나서기로 했으나 이와 상관없이 당일 법사위 소위원회를 열어 소수 비토권 무력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여야 의원이 발의한 5건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소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인데 민주당은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논의 상황에 따라 소위 의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의원은 25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출범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겠느냐”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국회의장의 마지막 노력으로 다시 열리는 만큼 국민의힘 측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에도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군 압축에 실패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라는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들며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정국이 차갑게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때라 더욱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