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가 22일 박지원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가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 같은 여당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되 조사권은 국정원에 남겨두는 방안 등이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보위는 22일 오후 4차 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정보원→대외안보정보원 명칭 변경 ▲대공수사권 이관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 차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는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더라도 국정원이 간첩 조사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조사권만 국정원에 남기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추후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으며, 해당 법안이 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여야 법안의 병합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