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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차단” … 文대통령, 과기부·방통위 첫 업무보고에서 당부

“낡은 규제 개선해 공정경쟁 해야” … “회의 마무리 발언은 총리가” 丁 총리에 힘 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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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1.16 14:53:31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량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며 “늘어난 정보가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 삶을 더욱 공감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특별히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작년 강원도 산불을 겪은 후 재난방송이 상당히 개선됐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방송의 역할을 다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당부한다”면서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미디어산업은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문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한 것은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가 일부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따라서 방통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가짜뉴스 대책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기부·방통위 부처 업무보고 전 인사말을 마친 후 정세균 국무총리를 바라보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앞서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과학기술·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경자년(庚子年) 부처별 업무보고의 테이프를 끊으면서 첨단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제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면서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1등 국가가 그 기둥”이라며 즈장하며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첫 업무보고 주제를 이같이 선정한 데에는 집권 4년차를 맞아 새로운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경제활력을 높이는 일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 그러면서도 빠른 정보화의 역작용 중 하나로 꼽히는 가짜뉴스 유통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 사회 혼란이나 국론 분열 등의 위험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지난 14일 취임한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으며, 특히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은 제가 하지만, 마무리 발언은 정 총리가 할 것이며, 앞으로 모든 국정보고를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정 총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도 “실물경제 출신에 산업부 장관도 역임하셨기에 경제 식견과 경륜도 아주 높다”며 “경제인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측면에서 많이 지원하고 내각 전체를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어 각 부처의 올해 계획을 보고받고 정 총리가 ‘총평’을 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준 것으로, 임기 후반 정 총리 중심의 내각 운영에 힘을 싣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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