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소속 기술지원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윤원균, 명지선 의원은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원예 육종 관련 사업을 지적하고, 향후 사업 진행 시 면밀하고 철저한 사전 검토 후 추진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또한, 윤원균 의원은 원예육종과 관련 전 투자유치과에서 추진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에서 명지선, 박원동, 하연자 의원은 방만한 사업은 지양하고 용인시만의 특화된 4차 산업 핵심 사업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박만섭, 하연자, 황재욱 의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해 공정하고 직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희영, 박만섭 의원은 용인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시설을 포함해 디지털산업진흥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명지선 의원은 면밀하고 철저한 사전 검토 후 우리시만의 특화된 드론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사이버과학축제와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으며, 박만섭 의원은 국비사업을 수행한 직무 전문성이 뛰어난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채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윤원균 의원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국비사업 지원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사업 예산 확보 방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희영 의원은 디지털산업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한 효율적 업무 분장 방안을 마련 할 것과 출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으며,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 등 각종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드론페스티벌 축제에 과다 책정된 인건비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만섭 위원장은 이어진 강평에서 총 9일 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청년, 중장년 취업 사업, 장애인 채용 사업 등은 실질적이고 장기적 취업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 강화, 유치조건에 유리했던 소방치유센터가 소극적 행정 대응으로 실패한 사례와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사업 추진 시 신중하고 면밀한 사업 검토 후 추진할 것 등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센터 및 3개 구청 소관 부서에는 농산물 포장디자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관내 농업경쟁력 강화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원예육종사업과 관련 향후 사업 진행 시 철저한 사전 검토 후 추진할 것 등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활동이 부진한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평택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당부, 고림지구 폐공장 석면 철거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감사에서는 합리적인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시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마련과 노후 수도관의 체계적 관리보수 및 교체를 통한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불편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각종 개선책 마련과 준공을 앞둔 산림교육센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마련 등을 요구했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는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와 나태한 자세에 대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출연 보조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는 투명한 집행과 철저한 사후 관리, 경기·강원지역 1인 창조기업 워크숍 예산집행 관련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소관 부서인 기업지원과로 출연금 집행 점검 실시와 그 결과를 제출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전 투자유치과에서 MOU체결을 위해 추진한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과 하수운영과 아곡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 부적정 사항에 대한 집행부 감사관에 특별감사 요구했다.

박만섭 위원장은 “지적한 사항은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 바쁜 업무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도 지난 5일, 교육문화국 소속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복지여성국 소속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추가 감사에서 이은경, 남홍숙 의원은 용인예총 산하단체 행사 참석 및 보조금 지급에 있어 관내 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함께 요청했으며, 이은경 의원은 용인예총 산하단체에 대한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장정순 의원은 평창동계패럴림픽 행사 입장권 결손 부분을 지적하며 향후 이 같은 행사에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장애인협회 단체별로 중복되는 회원 명단이 있는데 보조금 지원 등 중복 혜택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선화 의원은 체육시설 설계 변경 시 BF(Barrier Free) 인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유향금 의원은 용인IL(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회계 부적정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김상수 의원은 장애인 관련 행사 정산에 있어 부정확성을 지적하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경 위원장은 이어진 강평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 등에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 등을 감안 용인지역자활센터, 동물보호센터, 죽전 로컬푸드 직매장,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등 총 4곳에 대해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용인지역자활센터에는 자활근로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비 등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 확대 지원 검토와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동물보호 공간과 사무실 공간의 분리,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에 대해서는 환경 관련 활동가 인력풀 구축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어진 부서 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복지여성국에는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적극 발굴, 장율 관련 수사결과에 따른 위·수탁 해지여부 검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방안 마련, 시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심의 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심사기준 재정비 등을 요구했다.

투자산업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 지정 목적·원활한 기업 활동·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서 승인된 산업단지가 한 번에 개발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초자료 파악 및 후속 관리 필요, 드론페스티벌 개최 시 목적에 부합되는 업체 참여 등으로 내실 있는 행사 운영 당부,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의 감사에서는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 강구와 농촌테마파크 규모 확대 및 문화 콘텐츠 접목을 통한 용인 대표 명소로의 발전 방안 강구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각 구 보건소에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 홍보활동 강화와 우리 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수지구 보건소의 `베이비 프리마켓`과 같은 비예산 고효율 사업을 타 구 보건소까지 보급 확대할 것 등을 요청했다.

환경위생사업소에 대한 지적사항은 한강수계기금 지원금 중 농기계 등 물품구입 건에 대한 관리대장 등 전반적인 관리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할 것과 석면건축물 총괄 현황 파악 및 관련 조례 제정,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환경센터 수탁자 선정 검토 등이 있었다. 동물보호센터에는 유기동물 분양률 제고 노력 및 홍보활동 강화 등을 당부했다.

3개 구청 및 산하기관에는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및 대상 확대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복지사각지대 독거노인 발굴,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 등 실질적인 노력 당부,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종사자 외부 강의 횟수를 제한하는 복무규정 정비 및 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운영 요구, 행사 추진 시 고도의 전문성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취지에 맞는 사업운영, 용인도시공사의 자연휴양림 산림교육센터 등 시설 보강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당부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은경 위원장은 “9일의 짧은 감사기간동안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자치행정위원회도 지난 5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에서 김진석 의원은 예산 결산 감사 등과 관련해 위원회 위원 구성을 적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자영 의원은 대외협력본부, 감사실 등 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평가를 통해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차량 이용 연한의 도래 시 용인시와 협의해 재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 방안과 남사스포츠센터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남사스포츠센터에 기부 체납 받은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진선 위원장은 지난 11월 27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진행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소관 부서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제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향후 협치위원회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시민소통관 부서 설치 본연의 취지에 맞는 업무 수행 등을 요구했다.

감사관에는 산하기관의 철저한 감사를 위한 감사 주기 개선과 산하기관 채용비리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검토와 더불어 각종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방안 강구, 폐목장 화재와 관련 투입된 기금 회수 건에 대한 특별감사, 특정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감사를 피해 수감기관 또는 부서 본연의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지적했다.

공보관에는 연예인 홍보대사 대체 홍보 방안, 시민홍보단 활용방안 검토, 다양한 홍보 채널 발굴로 홍보 방식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정책기획관에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 지양, 공약사업시민평가단은 예산편성 시 근거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 재검토,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그 역할의 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부터 전문성 보완, 향후 조직개편에는 구청장을 3급 직제로 개편하는 방안 검토, 전 부서의 조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재검토하고 각 팀별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 등을 요구했다.

법무담당관에 대해서는 직원 송무 관련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향후 에코타운 조성 관련 실시협약 체결 시 불평등한 사항이 없는지 담당 부서와 협업하여 검토할 것 등이 있었다.

청년담당관에는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계획 수립, 많은 청년들이 모여 정보와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지원센터 및 공간 발굴에 노력할 것 등을 요청했다.

자치행정실의 감사에서는 합리적인 공공청사 개방방안 검토, 직원심리상담 사후관리 방안과 심리상담 전문직원에 대한 채용 검토, 각종 용역 계약 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정규직들의 고용승계 검토, 주민자치센터 자산취득 예산의 지원기준 수립과 취득된 자산의 관리 매뉴얼 마련, 주민자치센터 재정 여건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지급 검토, 과대 행정동의 분동 추진, 주민세 인상분에 대한 주민환원사업 검토,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 위원회 간 위원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 직원 인사와 관련하여 민원접점부서에는 경험이 많은 경력 공직자의 배치와 각 구의 직급별 분배 불균형 해소 방안 검토, 스마트시티 추진 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

재정국에는 유가보조금의 일반회계 편성 등과 같이 유가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세입과 세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과 지방보조금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예비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고 지방교부세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향후 지방 분권·재정 관련 정부정책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보험을 통합 계약하고 관리하는 방안 검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 검토, 보다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 등을 당부했다.

3개 구청과 읍면동에는 주민자치회 시행과 관련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 주민자치센터 위원 위촉과 예산지출 등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활동이 미비한 자원봉사단체 정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준수,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자원봉사자 양성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행사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요구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업무상황 공표 및 보고를 철저히 할 것, 사업예산 관련 통장 전반에 대해 정리하고 금고를 지정 예산운용의 효율성 향상에 노력할 것, 도시공사 조직과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한 조직개편 검토, 업무 추진 시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추진은 지양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유진선 위원장은 강평을 마치며 “각종 사업 진행 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바쁜 업무 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