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숱한 논란을 딛고 출범하면서 공수처가 다룰 ‘1호 사건’이 무엇인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2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식을 비롯한 현판 제막식을 가짐으로써 공수처 설립 추진이 시작된지 25년 만에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다.
김 공수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으나 공수처에 대한 평가를 가를 핵심 사안인 만큼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공수처장은 이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야당측의 지적이 이어지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며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공수처장은 “수사체로 구성이 완료되더라도 그 사건들을 다 가져와서 할 수는 없다”며 “저희 인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건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차장 인선과 인사위원회 구성,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선정 등 기본적인 조직구성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 등 여러 걸림돌을 마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동하려면 빨라도 오는 3월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1호 사건’도 그 시점이 돼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일단 타 부처에서 행정 직원 10여 명을 파견 받고 아울러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적은 김 공수처장을 보완하면서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차장은 검찰·비검찰 출신 모두 가능하다. 법조 경력이 충분한 인물을 복수로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공수처장은 “모든 절차가 끝난 뒤 공수처가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추미애 vs 윤석열, 대리전 되나
우선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속에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혐의로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가족·측근 비리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수처가 첫 칼날을 겨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야권이 윤 총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제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공수처가 정부와 여권을 겨냥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나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이른바 ‘사건 뭉개기’를 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정계 인사 연루설이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등도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반면 여당 측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