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97년 김대중 정부가 최초 추진한지 24년 만에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공추처장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장에 임명했다.
이로써 김 공수처장은 3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전국민의 관심은 이제 상징성이 큰 ‘1호 수사 대상’이 누구일지에 쏠려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한 관계자는 21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한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서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으며, 지난 1996년 처음 '공수처'라는 단어가 등장해 지난 25년 동안 추진과 무산을 반복하며 정치권의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결실을 맺게 됐다.
1996년 당시 참여연대가 여야 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수사하는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부패방지법’ 시민 입법청원서를 제출했으나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또한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공직비리수사처‘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뒤 검찰 내 준독립기구로서 설립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으며,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공수처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야권과 검찰의 반발로 좌절됐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를 중심으로 특별수사청이나 상설특검 형식으로 추진된 바 있는 등 이러한 부침 끝에 공수처 추진이 본격화한 것은 역시 공수처 설치를 19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핵심 국정 과제로서 본격적인 드라이브에 나섰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며, 특히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 포함된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질 수 있으며,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가 해당된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을 비롯해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 차장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가 자의적인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사정기관이지만 시각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공수처는 비록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에 한정되지만 기소권을 부여받아 70여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게 돼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여권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막대한 권한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야권을 표적으로 삼거나 검찰·경찰의 수사 사건을 우선해서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구권을 남용하는 등 ’정권 사수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야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주어진 권력을 절제하지 못해 신뢰를 상실한 검찰의 잘못을 답습하면서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따라서 김 공수처장은 취임 후 이와 같은 갖가지 우려들 속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CNB=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