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 연례 한미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끔 합의돼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종전 선언과 관련한 질문에는 "비핵화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평화구축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이라면서 적극적으로 미국 새 정부를 설득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다.
"3차 재난 지원금 부족하면 4차 논의할 것"
문 대통령은 또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로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나 이르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느냐 보편지급하느냐는 논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 지급할 때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선별 지원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면서도 보편 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을 것"이라며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소비진작을 해야 하거나, 고생한 국민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편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