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키고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2017년 4월에 재판에 넘겨져 3년 8개월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이 오는 14일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 또한 본격화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올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또 다시 물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 효과를 소멸시키는 일반 사면과 달리 형의 집행만 면제해주는 처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대표가 꺼내든 ‘사면론’은 당내의 반발로 인해 불과 이틀 만에 민주당 지도부가 재론하지 않기로 하면서 봉합됐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로서 ‘시기상조’라는 지적과 함께 ‘언젠가는 이슈화될 사안’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각계각층의 국민과 정부 주요인사 등 50여 명이 함께한 신년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또한 11일 신년사에서도 국민통합 메시지가 나오면서 의미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CNB=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