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핫] 다시 불붙은 '재난지원금' 논쟁...결국 이재명식으로 가나

보궐선거 앞두고 전 국민 지급? ‘표(票)퓰리즘’ 논란

심원섭 기자 2021.01.08 10:15:2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한 경제 회복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전국민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자 국민의힘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아니냐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4일 KBS 뉴스9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불씨를 당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연일 거들고 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며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기보다 전체적인 경기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에서 상반기 전 전국민재난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적정 위로금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종성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위로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라고 적힌 민주당 홍보 포스터를 공유하며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를 지키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재보선을 앞둔 표(票)퓰리즘 정책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때로는 전체로, 때로는 핀셋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도리이자 나라를 도산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며 “이런 일을 두고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는 것은, 아예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민 지급 보다 선별지급을 선호해왔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만이 거의 유일하게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역화페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전국민 지급론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를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잇다.(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정책워크숍에서 “지난 예산 국회 때 재난 지원금을 2021년 예산에 확보하자고 해서 겨우 2조원 확보해 놨는데, 갑작스럽게 추경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배준영 대변인도 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4월 선거 맞춤형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아직 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국정이 소꿉장난인가”라고 비판했다.

예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얼마나 지원할 지 결정해야 한다”고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또한 선거가 임박하면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여당과 함께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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