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으로 지난 1년 가까이 이어온 ‘秋-尹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도 한층 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과 내년도 본예산 및 주요 법안 처리까지 맞물리면서 연말정국이 한치 앞도 내다볼 없는 벼랑 끝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의 윤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을 옹호하면서 윤 총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으면서 법무부의 신속한 징계 절차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면서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와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사상 초유의 조치에 민주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으며,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법치유린"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추 장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검사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추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윤 총장에게 ‘몹시 거친 언사’와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급기야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극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못 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인사권자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사안은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응수했다.
특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25일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추진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회의 약 14분 만에 산회를 선포해 무산됐다.
이처럼 여야 대립이 심화하면서 이날 오후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위한 법사위 법안소위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도 4차 회의를 열어 후보자 선정 논의를 벌였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해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공수처법 개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야당의 비토권 남용을 막기 위해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5명) 찬성’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CNB=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