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4차회의가 25일 소집됐으나 4시간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해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추천위는 회의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으나 끝내 최종적인 의견조율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추천위원으로 참석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과 똑같이 회의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됐고, 야당 추천위원 두 분이 최종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고 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중단했다”면서 “다음 회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회장은 합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는 “여야 추천위원들이 수없이 양보하고 합의하려 노력했지만, 검사 출신이 반드시 2명 올라가야 한다는 야당 추천위원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검사 출신 2명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에) 일부 동의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과반의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저쪽도 우리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우리가 비토권을 행사해서 무산됐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5명)’로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야당은 ‘비토권 무력화’라며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정국은 또다시 논란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