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놓고 정치권 촉각
겉으로는 예산부족...속내 따로 있어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 예산 깎일라"
민주당은 '이재명 전국민지급' 불편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진만큼 재난지원금을 통해 이들을 우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제적으로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 지사는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고,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본예산에 미리 편성해놓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들도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가세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이 지사가 줄곧 주장해온 '전 국민 지급 방식'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선별 지급은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가 생겨날 것이고,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나온다. 이것을 사전에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야권은 막바지 국회심사를 거치고 있는 내년도 본예산에 시급히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국회가 정부안을 넘어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만 불요불급한 사업 항목에 대한 감액 심사를 통해 재난지원금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통상 10조원 안팎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안의 밑그림을 새로 짜야 한다는 점에서다. 지난 1차에서는 14조3천억원, 2차에서는 7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각각 편성한 바 있다.
따라서 통상 수조원 범위에서 증액·감액하는 국회 심사단계에서 ‘10조원 뭉칫돈’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며, 특히 무려 556조원대 ‘슈퍼예산’을 처리하자마자, 곧바로 ‘3차 재난지원금 추경론’을 꺼내드는 것도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재난지원금을 본예산 편성에 같이 넣기는 시간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국채 발행 등 설계를 다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정기국회 예산 처리에 충실할 때”라고 사실상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여러 의견을 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재명 vs 이낙연, '2차전' 벌이나?
이같은 정부여당의 미온적인 태도를 두고 여의도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온다. 여권이 표면적으로는 재정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CNB에 "국민의힘이 재난지원금 예산을 명분 삼아 본예산에서 한국판 뉴딜 등 주요 국정과제 예산을 깎으려는 시도를 펼칠까봐 (민주당 내에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대권주자 1,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문제를 더 꼬이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힘을 모아야 하는데 벌써부터 지급방식을 논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2차 지원금때 이 문제를 두고 이 지사와 이 대표가 크게 부딪힌 적이 있음에도, 이번에 다시 이 지사가 전국민지급론(지역화폐 지급)을 들고 나온만큼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 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재난지원금이 재정문제를 넘어 여러 정치함수와 얽혀있는만큼, 실제 지급여부를 떠나 한동안 정쟁의 명분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 보인다.
(CNB=도기천 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