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사상 최초로 시행됐다.
병무청은 대체복무자 63명이 26일부터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은뒤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시작하며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 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의 36개월간 합숙 복무는 육군 기준으로 현역병이 18개월을 복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무 기간이 2배나 길다.
또한 월급, 휴가 등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가 적용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시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대체복무제 시행은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2년 4개월 만이다. 당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편입 기준 등의 후속 조치가 완료되며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하게 됐다.
이와 관련 모종화 병무청장은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병역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