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장직을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윤석열 찍어내기'에 나선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서, 장관과 검찰총장의 정면충돌이 계속되는 초유의 사법대란이 예고됐다는 점에서다. 특히 윤 총장이 사퇴 불가의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음을 암시해 여권이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이날 윤 총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식물총장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범죄자 편지로 수사지휘권도 박탈되는 상황인데 사퇴하라는 압력 아니냐”라는 질문에 “거취문제는 임면권자께서 별 말씀이 없다”며 “임기라는 것은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 어떤 압력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윤 총장은 지난해 검찰총장 임명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한데 대해 “그때 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지난 4·13)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 나왔을 때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총장은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으로부터 누구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윤 총장이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는가하면, 정말 문심이 윤 총장에게 있는것 아닌가 하며 의구심을 갖는 의원들도 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충돌이 이미 수개월간 계속되고 있음에도 청와대가 함구하고 있는 점도 의문을 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임명권자 임에도 두 사람 간의 충돌 사태에 대해 어떤 표현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23일 CNB에 "헌법정신인 삼권분립 원칙(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을 강조해온 청와대가 윤 총장 거취에 대해 언급하기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회적으로라도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는 점은 의아하다.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의중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CNB=도기천 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