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지지율 1,2위를 다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부동산 문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반면,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좀 더 강화하고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부동산 문제를 꺼내든 이유는 내년 서울시장 보선의 최대 변수가 결국 부동산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수도권의 한 중진의원은 22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임대차 시장을 세게 건드려놓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 문제로 인해 국민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며, 정부에 경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곳인 것은 물론 서울시장 보권선거 자체가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치러져 후보 배출 자체에 여론이 좋지 않아 선거에 대한 당내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되는 내년 6월을 목전에 두고 선거가 치러지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선 부담으로 이에 당 한 핵심관계자는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 당이 대응을 잘못했고 이후 부동산 문제가 터졌는데 그때 신뢰가 확 떨어졌다”며 “우리의 뇌관은 라임·옵티머스 의혹보다는 부동산”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반면 이 지사는 오히려 보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두고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주택정책과 관련 이낙연 대표가 주택정책의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나”라는 질문에 “(정부 부동산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방향은 옳은데 좀 더 강화하고 내실 있게 (시행을) 해야 한다. 주택공급은 평생 주택 개념으로 가야하며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실수요 주택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투기·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중한 과세와 금융 제재가 필요하다”며 “주택정책과 관련해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의 한 측근은 22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지사의 국감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맞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다만 물샐틈없게 조금 더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이 대표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발언 바로 다음 날 상반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대권 경선을 염두에 두고 당내 친문 그룹을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