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핫] 커지는 최재형 감사원장 논란...진영논리 희생양인가

감사결과 탈원전 정책 문제점 드러나...여권은 "다른 의도 있다"며 최 원장 압박

심원섭 기자 2020.10.21 10:36:37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최종 결과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날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판단은 감사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감사를 지휘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감사원 감사에 대한 논평에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제격”이라며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으로 만든데는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흘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고 무리하게 의결을 시도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최 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특히 양이 의원은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책임도 최 원장에 있다”면서 “최 원장이 무리하게 감사를 끌어온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을 겨냥한 여권의 질타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인 수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이후 최 원장이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등 외압 논란으로 확대됐다. 


야권은 최 원장을 “제2의 윤석열”이라고 추켜세우며, 감사원장이 여권의 핍박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감사원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대안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감사위원회는 친여 성향 위원과 최 원장 및 감사원 내부 출신이 대립하는 구도라는 지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 구성부터 독립성을 갖추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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