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국익에 끼친 손해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20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온갖 정치공세 속에서 234일 만에 결론을 내린 감사원의 고민이 엿보인 보고서였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며,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8년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버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부 직원들은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에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도록 종용했다”며,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하는 등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까지 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까지 한다”며 “원전 조기 폐쇄 업무를 맡았던 산업부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전 조기 폐쇄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객관적 수치까지 조작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국정 농단한 국민 기망행위”라며, “국익이 아닌 자신들의 입장 강화의 명분을 위해 정부 여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에너지 전환정책,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해 국익에 얼마만큼의 손해를 끼쳤는지 반드시 살펴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