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지만 감염병이 만드는 사회·경제적 위기는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기 마련”이라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 특히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최근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이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 사례로 한국을 꼽은 것을 언급하며 “15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불평등해소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보다 열 계단 상승한 46위를 차지했다.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불평등해소 지수 상승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을 집중 추진해,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했다”면서 “그에 따라 지난 2분기에는 소득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 계층의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 분배지수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은 또한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복지센터의 휴관 등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등을 지적하면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일어난 일이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같지 않다.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