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월 말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서민들의 전세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10명 중 5명 가까이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은 3명이 조금 넘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의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임대차보호법 재개정에 대한 찬반 여론을 물은 결과 ‘다시 개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답변은 48.1%,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답변은 38.3%,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3.6%로 집계됐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19일 발표됐다.
답변자의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54.6%가 ‘재개정’ 의견에 공감했으나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8.1%에 그쳐 ‘재개정’ 응답의 비율이 26.5%p나 높게 나타나는 등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그리고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재개정’에 공감하는 비율이 46.6%, ‘현행 유지’ 의견 43.0%로 비슷했고 부산/울산/경남은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 55.1%,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 비율이 32.9%, 대구/경북에서는 재개정 의견이 51.1%, 현행 유지 의견이 41.0%로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광주/전라는 재개정 의견(41.1%), 현행유지 의견(42.1%)이 비슷했고 대전/충청/세종에서는 현행 유지가 46.5%, 재개정이 34.8%로 현행 유지의견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청·장년층 응답자보다 높았다. 50대 이하 응답자 가운데에서는 ‘재개정’과 ‘현행유지’ 응답의 차이가 10%p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60대 응답자는 ‘재개정’이 60.0%, ‘현행 유지’가 31.8%로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28.2%P 높았고 70대 이상의 응답자는 ‘재개정’ 50.6%, ‘현행 유지’가 21.3%로 ‘재개정’ 의견의 비율이 29.3%p 높았다.
지지정당 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현행유지’라는 응답이 68.8%, ‘재개정’이라는 응답이 18.4%로 ‘현행 유지’ 응답의 비율이 50.4%p 높았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83.2%가 ‘재개정’의견에 공감했고 ‘현행 유지’의견 응답은 4.8%에 불과했다. 무당층에서는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 50.9%, ‘현행 유지’ 의견 23.3%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층은 ‘현행유지’ 69.8%, ‘재개정’ 의견이 17.4%로 조사되었으나, 부정평가층에서는 ‘재개정’ 의견이 77.8%, ‘현행 유지’의견은 10.4%수준에 그쳤으며, 이념성향별로 보수층에서는 ‘재개정’의견이 66.2%, ‘현행 유지’의견 24.5%였고, 진보층에서는 ‘현행 유지’ 57.3%, ‘재개정’ 비율이 30.2%였다, 중도층은 54.9%가 ‘재개정’, ‘현행 유지’ 의견은 35.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전국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해 응답률은 5.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