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중단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검사들에게 술 접대와 금품제공 등 로비를 벌였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와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이 각각 감찰과 수사에 나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로비 의혹을 주장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사흘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며, 윤석열 검찰총장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조속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사이에 놓고 진상규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의 감찰은 라임 사건의 ‘몸통’인 김 전 회장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특히 법무부가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만큼, 라임 사건 수사팀 교체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와관련 추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은 추 장관의 이같은 입장문이 나온 지 약 1시간 30분 뒤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히 윤 총장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를 내가 왜 뭉개느냐, 턱도 없는 소리”라며 “라임 관련 검사 비위는 법무부 감찰이 아니라 수사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어찌됐든 진실규명은 법무부는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달렸다. 당사자 협조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감찰권 행사도 제약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가 별도 수사팀 설치 등을 검토한다고 했던 것이 이 때문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A4용지 5장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통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 여러 명에게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했다”고 밝혔다.
(CNB=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