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사의 합격률이 95%를 넘게 설정돼 있고 다른 직종의 보건의료인들은 3년 평균 73.7%에 그쳐 의사에게만 손쉬운 합격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인국가시험원(국시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7개 종류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경우만 해마다 95%에 가까운 시험 합격률을 보였다. 3년 평균 의사는 94%, 치과의사는 95.3%, 한의사도 95.6%, 조산사 98.4%, 간호사 96.3% 등으로 의사, 간호사 분야의 시험은 유독 합격률이 높았다.
의사, 간호사 시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시험의 3년 평균 합격률은 73.5%였으며 가장 합격률이 낮은 시험은 장애인재활상담사(특례) 시험으로 29.8%였다. 50%가 안 되는 시험은 6종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위생사, 의지·보조기사, 보건교육사 1급 등의 시험이었다.
반면, 변호사시험의 경우 올해 합격률은 53.32%로 3316명이 응시해 1768명이 합격해 의사시험의 합격률만 95% 수준에 난이도를 맞추는 국가시험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의사시험은 지난 1996년 71.8%대로 합격률이 낮아진 적도 있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2일에 걸쳐 추가시험이 진행되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1일에 보는 필기시험과 달리 35일에 걸쳐 보게 되는 실기시험은 우수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시험을 본 후 이후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시험의 내용을 공유하는 일명 ‘선발대’ 논란도 있었다.
고영인 의원은 “시험을 보게 되면 무조건 합격시켜주는 지금의 시스템은 의사의 질 저하와 국가고시의 무력화를 가져와 시험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게 할 것”이라며 “의대의 정원은 묶고 합격률만 높이는 지금의 방식이 옳은지 정원을 늘려 전공적합성과 성실한 학업에 따라 의사를 선발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봐야할 과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