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파국 수순 진입? 여야 ‘강대강 대치’

민주 "강경론" vs 국민의힘 "공수처 저지"

심원섭 기자 2020.09.14 10:13:29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파국의 기로에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파국의 기로에 진입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건넨 ‘공수처·특별감찰관 동시 논의’ 카드가 사실상 거부당했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은 인내하기 어렵다는 강경론으로 선회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14일 오전 CNB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동시에 논의하자고 통 큰 양보를 했으나, 민의힘은 민주당의 타협안을 일축하고 시간을 끄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은 인내심이 한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법개정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개정안은 야당을 배제하고 공수처를 조기 출범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범계 김용민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이번 주 초 추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CNB뉴스와에 “연달아 권력형 비리가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이제라도 특별감찰관을 세워 대통령 측근 비리를 견제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을 의식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스타일과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의 후폭풍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실제 법 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민주당의 법 개정 엄포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서 여론의 시선을 돌리고 정국 주도권을 다시 잡기 위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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