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임대차 3법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결을 완료한데 이어, 오늘(30일)과 다음주에 걸쳐 이들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 시킬 예정이라 야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의회민주주의가 철저히 짓밟혔다‘고 반발하면서 연 이틀 연속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강력한 대여 투쟁을 시사했다.
지난 28일 통합당의 반발 속에도 부동산 관련 개정안 11개를 상임위에서 처리한 민주당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거침없는 법안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
전·월세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임대차 3법'은 세입자에게 2년 더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는 원래 계약의 5%안에서만 올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통합당의 보이콧 속에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의결했다.
30일부터는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이 이미 과반의석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29일에 이어 30일 오전에도 긴급 의총을 열어 상임위 보이콧을 포함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폭정과 후안무치한 법치주의 파괴, 의회주의 파괴를 규탄하고 향후 어떻게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알리고 저지할 수 있을지 논의해 달라“고 호소했으나 계속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NB=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