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임대차 3법, 7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김태년 “새누리당 부동산3법 탓에 아파트시장 폭등 원인이 됐다”

심원섭 기자 2020.07.29 10:43:57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 두번째)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차 3법 중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어제 국토위를 통과했고 오늘은 핵심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미래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한 박지원 국정원장 및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야당은 구시대적인 색깔론,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로 인신을 공격하는 과거에 지탄 받던 행동을 버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의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 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통합당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인식하면서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 발목잡기"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모습의 남성이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있는 조형물(일명 ‘아베 사죄상’)을 두고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외교 관례를 벗어난 과민반응이자, 국격을 의심하게 하는 한심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서 민간의 창작물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며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건 도둑이 제 발 저리며 아베 총리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혐한론을 부추기는 외교적 생트집이란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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