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사과해야”

손정민 기자 2020.07.03 15:41:59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소신을 전했다.

심 대표는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다.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며 “보유세 인상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가 보유세 강화 입장을 밝힌 만큼, 더불어민주당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선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8년 16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중단을 서둘러서 세금을 내지 않는 부동산을 없애야 한다”며 “청와대 고위 참모들과 국회의원, 장관, 차관, 부동산 정책에 연관된 1급 이상 고위 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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