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개최 노력 등 ‘촉진자 역할’ 카드를 꺼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유럽연합(EU) 집행부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간의 대화 노력이 한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두고 지난 1일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북미 간 대화는 북미정상회담”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미국이 최근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낮게 점친 것을 고려하면 이는 다소 의외의 행보다.
특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 싱크탱크 행사에 참석해 북미정상회담 전망을 묻는 말에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미국의 이러한 언급에도 문 대통령이 3차북미정상회담 노력에 불을 지핀 이유는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도 북미정상들은 서로를 직접 비난하는 언사는 없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북미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톱다운’식 해결 여지가 남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이 최근 문 대통령과의 화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하는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유효한 상황이라는 점도 문 대통령의 역할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런 여러 정황들로 볼때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신뢰가 여전하다면 승부수를 던져볼 만하다고 결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선이 다가올수록 백악관의 현안에서 비핵화 이슈가 후순위로 밀릴 확률이 높은 만큼 문 대통령은 현시점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뭐든지 시도해봐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재선 가도가 흔들린다는 평가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판을 흔들기 위해 과감한 ‘베팅’을 시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중국 변수 때문에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서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대선 전략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러한(3차 북미정상회담) 아이디어에 대해 백악관과 공화당 쪽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대화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만으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북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강경모드로 돌아선 상태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2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남북은 물론 북미 간의 대화까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도 문 대통령의 3차 북미정상회담 주장에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3차 북미정상회담이 핵 문제와 대북제재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CNB=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