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요원 등 비정규직 직원 1천902명을 직접 고용한다는 결정을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등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24일 JTBC 뉴스에 출연해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채용 공정성 문제가 나온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공정성도 중요하다”면서 “(이번 사례는) 구의역 김군 사고나 서부발전 김용균 노동자처럼 비정규직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 수석은 “(인천공항공사의)이번 결정이 지난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에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뒤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해당사자가 전문가와 협의해 같은 해 12월에 1차로 합의한 정규직 전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수석은 “이번에 발표된 1900명은 당시 이미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돼 있던 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화) 상세 계획이 나온 것”이라며 “이분들이 받는 임금도 (일반 정규직 수준의) 5000만원이 아니다. 지금 이분들이 3300만원 정도 받는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용역업체에 가던 관리비가 처우개선에 쓰면 3500만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황 수석은 “2016년 공공기관이 뽑은 (정규직) 인원인 2만1000명, 2017년은 2만2000명”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공공기관 채용을 결정한 게 2018년부터인데 공공기관이 2018년에 뽑은 정규직 신규채용이 3만3000명이 넘고, 2019년에도 3만3000명이 넘는다. 오히려 우리 정부 들어와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일자리가 과거에 비해 거의 50% 이상 늘어났다”고 했다.
황 수석은 “보안검색요원은 용역회사의 직원으로 일을 해오고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공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었다”며 “만약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기회도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청년들이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채용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이번 결정을 설명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면 정부의 잘못이며,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항공사와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017년 12월 26일 1만여명의 비정규직 중 ‘생명·안전을 다루는 업무’ 분야의 약 3천명을 공사가 직접 고용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어 이번에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천902명은 그중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황 수석은 2017년 5월 12일을 기준으로 이전 입사자는 ‘서류-인성검사-적격검사-면접’ 전형을, 이후 입사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정규직 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기준이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5월 12일 이전 입사자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 나오자 이후 입사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CNB=심원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