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돈 푼다? 확장재정 논란 일파만파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文대통령 "확장재정이 코로나 백신"

심원섭 기자 2020.05.26 09:48:08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시중에 돈을 푸는 확장재정 정책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 정책을 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금은 돈을 풀어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정책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코로나19의 경제충격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진단에 따라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전시 재정 전략’을 운용해야 한다는 처방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

 

(자료재공=연합뉴스)

특히 위기 극복 카드인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효과를 내도록 초기부터 넉넉히 ‘실탄’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재정투입으로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며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염려하여 재정 투입을 주저하게 된다면 경제위기 극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재정에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정책에 대한 반발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점이다.

 

시중에 풍부해진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투기열풍을 유발할 수도 있다.  

 

당장 3차 추경 규모가 5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렇게될 경우 재정 적자 규모는 140조원에 이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건전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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