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최종 승소… 전재수 “피해보전에 주력”

변옥환 기자 2020.02.27 17:10:05

전재수 국회의원 (사진=전재수 의원실 제공)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보상액이 걸린 ‘주식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3만 80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재판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재판은 캄보디아 캄코시티 현지에서 진행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간 피해자들은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재판이 연기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지난해 6월 캄보디아로 출국해 재판을 참관하고 현지 언론사들과 기자회견을 하는 등 재판의 부당함과 국내 피해자들의 현황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민주당 소속 김영춘, 김해영, 박재호, 윤준호, 최인호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당정 협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외교부, 금융위원회, 검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꾸려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 채널을 만들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 대표단이 그동안 추진했던 캄코시티 정상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이 곧 추진될 예정이다.

전재수 의원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결과가 나오게 돼 다행”이라며 “여전히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업 정상화가 이른 시일 내 재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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