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실, 법률용어·표현 개선 추진

이성호 기자 2020.02.21 17:19:42

(사진=국회)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법제처·국립국어원·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법제 유관기관 간 법률용어․표현·법제기준을 통일·개선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제실은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용어 및 표현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안 업무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간단한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 고상근 법제실장은 “의원발의 법률안과 정부제출 법률안, 법률과 하위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관 기관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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