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방역에 최선 다하면서도 코로나 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갖고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다하며,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당장 중국과 연계된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다.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회복 흐름을 보이던 한국경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심각한 인식 아래, 모든 부처가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을 갖고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오늘 의결하는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비상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강력한 지원책을 준비해주기 바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과 세부담 완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검토하고, 건물주들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에 화답해 소상공인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드릴 조치도 신속히 강구돼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를 활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더욱 과감한 규제혁신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위축된 국내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필요하다면 파격적 수준의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며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히 처방해야 하며,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면서 “한편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듯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수출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해 달라”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심각한 중국의 상황에 대해 악화하는 일본의 상황에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국경을 넘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움을 함께 신속히 극복하도록 국제 협력과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통상 오전 10시에 하던 것을 30분 앞당겨 주재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오전 11시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국무위원들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곧브로 국회로 자리를 옮겼다.
